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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만 여러대' 6억 체납자, "사람이 먼저지 세금이 먼저냐"

2019/11/21 04:35:12이데일리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거액의 지방세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 압류 현장이 공개됐다.YTN은 20일 저녁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경찰, 소방공무원까지 동원해 고액·상습체납자 자택을 찾아 강제압류를 실시하는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

시가 찾아간 곳은 6억원을 체납한 사람의 자택으로, 엘리베이터까지 있는 고급주택에 지하에는 외제차도 여러 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집 주인이 출입을 거부해 시는 소방공무원을 대동해 쇠파이프로 현관문을 따고 진입해야 했다. 체납 당사자는 집을 비웠고, 부인은 “이혼할 사이”라며 압류 행위에 대해 항의한다.

조사관들은 주택 내부 그림부터 정원 소나무까지 모두 압류 딱지를 붙였다. 이후 체납자가 뒤늦게 조사관에 전화를 해 욕설을 퍼붓기 시작한다. 이 체납자는 “당신들 인간 같지 않은 쓰레기들이야, XX XX, 사람이 먼저지 세금이 먼저냐”며 적반하장식으로 항의를 이어간다.

서울시가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는 모두 1만5000여명이나 된다. 체납액은 모두 1조5000억원에 달하며,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9억2000원을 내지 않아 4년째 명단에 올라 있다.

이날 압류한 물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해 공고를 거쳐 매각하고, 이후 청산 절차를 거쳐 체납자에게 충당된다.

서울시는 이날 출동과 같이 고의로 세금납부를 피하는 이들을 상ㄷ로 가택 수색, 출국금지 등 제재와 검찰 고발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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