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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습니다]②"일손 부족한 돌봄분야, 여성·외국인 활용 대안"

2019/12/11 02:42:05이데일리
- 가파른 고령화에 돌봄일손 부족…여성·이민자가 해법
- 일본도 베트남 인력 1만명 한꺼번에 수입해 돌봄 해결
- 혹사 시달리는 돌봄인력…"시설은 외국인, 재가는 여성"

국내 생산가능인구 추계(자료:보건사회연구원)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감소하고 있어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한 돌봄인력 확충이 이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민과 해외 이주민 문제에 관한 한 국내 대표 연구자로 꼽히는 이혜경 한국인구학회 회장은 1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돌봄분야에서의 외국인 이민자 유입 정책을 벤치마킹해 시설 내 돌봄인력을 외국인 이민자로 충당하되 집에서 함께 살면서 돌보는 재가(在家) 돌보미는 여성인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이민정책에 관한 한 우리나라보다 보수적이고 폐쇄적이었던 일본은 최근 전향적인 이민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돌봄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 돌봄분야에 외국인 이민자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실제 일본에서는 오는 2025년이 되면 복지와 간호분야에 38만명 이상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한 뒤 최근 법을 바꿔가면서 베트남 등지에서 노인 돌봄서비스를 전담할 이민인력을 무려 1만명이나 한꺼번에 모셔왔다.

이 회장은 “국내에서도 늘어나는 노인 돌봄 수요에 비해 요양보호사나 장기돌봄인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설명한 뒤 “요양시설 위주로 일본처럼 외국인 돌봄노동자를 이민 형태로 받아 들이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 상반기 서울대 국제대학원이 한국갤럽과 함께 노인 돌봄가족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시설 돌봄 근로자 60% 이상은 한 명 돌보기도 힘든 와상(臥上) 노인을 1인당 5명씩 돌보고 있는 실정이다. 또 시설 근무 요양보호사들은 하루 평균 약 10시간씩 일했고 이들 중 절반 정도(45.3%)는 일주일에 평균 3일 가량 야간근무를 했다.

다만 “우리 정서상 아직도 외국인을 재가 돌보미 형태로 받아들이긴 쉽지 않다”고 전제하면서 “이 때문에 재가돌봄분야에서는 외국인보다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더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서는 돌봄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익도 높여주는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이 자격증을 요하는 준전문직이지만 실제 자격증 상에서 요구하는 학습이나 실습시간은 독일, 일본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전문성이 떨어지고 현실적으로도 임금이 높지 않다”며 “따라서 우선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를 높여 이를 현재처럼 무늬만 전문직인 요양보호사로 남게 하지 말고 엄격한 전문성과 자격을 요하는 진정한 준전문직으로 만들어 우리 아이와 어르신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직업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렇게 돌봄직업의 전문성과 임금을 높인다면 단기적으로는 국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는 기혼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고 외국인 이민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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