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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원유철, 1심서 징역 10월..의원직 상실 위기

2020/01/14 13:22:36파이낸셜뉴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지난해 10월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과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의원으로서 청렴의 의무를 저버린 데 대해 죄질이 가볍다 보기 어렵다"며 "원 의원이 미필적으로나마 타인의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원 의원은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원 의원은 2018년 1월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원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 지역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원 의원이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지출한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원 의원에 대해 "5선 의원으로서 국민 전체 대표자임에도 헌법 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채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수수한 바, 통상 공무원에 비해 범행 중대성이 크다"며 징역 8년과 벌금 2억6000만원, 추징금 2억3000만원을 구형했다.

#원유철 #불법정치자금 #의원직상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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