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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잘못된 수사관행 고쳐가야 국민 위한 검찰개혁"…수사·기소 분리는 '묵묵부답'

2020/02/17 12:52:59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주를 방문해 "국민 인권을 우선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등과 이견을 보인 '검찰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발언에 대해서는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추 장관은 17일 오전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개관식에 참석해 "검찰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 등 법률 개정 또는 조직 개편과 같은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전주지검은 신청사 준공을 계기로 더 나은 법률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고 검찰이 인권 보호 기관이라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했다"면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염두에 두고 검찰권 행사에 있어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심야 조사와 장시간 조사를 제한하고 피의사실 공표 및 포토라인 관행을 개선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변호인 참여권을 모든 사건 관계인에게 확대하고 공소장 제출 및 공개 방식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얼마 전 20대 취업준비생이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검찰은 정치적 사건 못지않게 여성ㆍ청소년ㆍ장애인 등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법무부는 이에 맞춰 형사부와 공판부의 역량을 강화했고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1993년부터 이곳(전주지법)에서 2년간 판사로 근무해 더욱 애정이 가고 감회가 새롭다"면서 "신청사 준공을 계기로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이 부산 방문 때 검찰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반대입장을 내놓은 점에 대해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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