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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강화

2020/02/17 14:13:33뉴스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국제협력 강화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3대 프로젝트는 △EU적정성결정 조속한 추진 지원 및 해외 법제정보 제공 △개인정보보호강화를 위한 글로벌 기업 공동조사 등 국가 간 협조 강화 △국제표준화 작업 등 국제협의체 내 선도적 역할 강화 등이다.

유럽연합(EU) 진출 한국기업은 영업 활동 과정에서 EU시민의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이를 한국으로 역외 이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EU 간 국가 차원의 데이터 역외이전 승인에 대한 적정성결정이 채택되지 않아 기업 차원에서 별도의 안전조치보장 계약을 체결하는 등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안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를 적극 지원해 EU 적정성결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11월 벨기에를 방문해 EU집행위 베라 요로바 집행위원 및 적정성결정 담당 관계자를 만나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으며 1월 30일에는 외교부장관 공관(서울 한남동 소재)에서 개최된 외교부 주관 EU 26개국 대사단 간담회에 참석해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해외 진출 기업들이 현지 개인정보 법령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글로벌 법령정보 포털 개설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프라이버시 감독기구협의회(APPA) 포럼에 참가해 개인정보보호 법령을 실시간으로 접속할 수 있는 포털 개설을 제안해 회원국들이 이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PPA사례를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세계 최대 개인정보감독기구 협의체인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및 EU 집행위 등과도 접촉 중이다.

아울러 국제협력 전문인력 보강, 각국 개인정보 감독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또한 국제협의체 등 국제무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개인정보 리더십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일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학계, 기업, 시민단체,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소통,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디지털 무역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한국 기업 지원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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