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뉴스

자치경찰제, 2월 국회 통과 어려울듯…"총선 후에도 협의 진행"

2020/02/17 15:56:43이데일리
- 행정안전위원회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
- 전혜숙 행안위원장 "2월 통과 현실적으로 어려워"
- “자치경찰 소도시에 적합…광역·소도시 도입단위 검토”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 비대해질 12만명의 경찰 권력을 분산할 자치경찰제가 2월 중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총선이 끝난 뒤 5월 임기를 마칠 때까지 통과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어린이 교통안전의 근거법인 태호·유찬이법 처리도 서두를 계획이다.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에서 전혜숙 국회 행안위원장이 정책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사진=국회 사무처 제공)
17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에서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국가경찰의 획일적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주민 친화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안이 심사를 통해 완료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란 현 경찰체제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자치경찰은 경찰청장 직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에는 교통·생활안전·여성청소년 범죄 등을 맡기고 강력범죄는 국가경찰이 맡는 식이다. 이러한 자치경찰은 지역 사회의 다양한 치안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국가경찰은 전국적 규모의 치안활동이나 범죄수사에 중점을 둬 전문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현재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이번 경찰 권력을 분산할 자치경찰제가 이번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조의섭 행안위 수석전문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찰개혁과 관련된 내용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될 때까지 행안위에 들어오지 않아 아직 협의가 진행된 게 없다”며 “4월15일 총선 이후에도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현재 수준의 자치경찰제로는 경찰이 국가직화를 요구하는 반발이 나올 수 있어 시범사업을 통해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프랑스는 광역 단위가 아닌 소도시 단위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자치경찰이 필요한 지자체가 10% 가량의 예산을 들여 생활안전, 방범 등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치경찰은 광역 단위보다는 소도시 단위가 더 적절한 만큼 제도 도입 이후 경찰이 다시 국가직화를 요구할 수 있다”며 “시범사업에서 자치경찰제를 광역으로 할 것인지 소도시 단위로 할 것인지 다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된 법들도 여전히 행안위에 계류돼 있다. 지난해 12월10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폐쇄회로(CC)TV, 보행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통과됐다. 그러나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통학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태호·유찬이법은 여전히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어린이 안전 강화하는 아이들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법안이 잠자고 있어 20대 국회 끝나기 전에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줄달기 목록을 불러오는 중..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뉴스검색

검색 폼 실시간속보

한줄달기 많은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