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뉴스

무급휴직 시행 구체화, 美 '방위비 대폭 증액' 압박 또 압박…靑 NSC서 방위비 논의

2020/02/22 06:06:22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압박이 막판으로 갈 수록 거세지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측은 내주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방위비 문제를 테이블에 올리겠다고 예고, 재차 압박에 나서고 있다.


22일 외교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여전히 방위비 협상 대표 간 후속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에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 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협정 공백기 처음이자, 여섯번째 만남을 가졌지만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한 달 이상 한미 대표 간 협상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방위비 협상이 2주에서 한달 간격으로 진행돼 온 점을 감안하면 양측 모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협상단 관계자들은 지난달 대표 간 대면 협상 이후 비대면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포괄적 타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각 급에서 전화와 이메일로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서울에서 열릴 한미 대표간 협상 일정을 언급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큰 틀에서 방위비 협상이 거의 타결됐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면서 "양측 사정상 조기 타결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고 답변했다.


한미 양측이 분담금 증액과 관련한 간극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방침을 잇달아 통보하면서 한국측을 압박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달 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4월부터 무급휴직을 시행할 수 있다고 통보한데 이어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과 참모장인 스티븐 윌리엄스 소장이 18일 최응식 전국 주한미국 한국인 노조위원장을 직접 만나 "(임금으로) 할당된 자금은 3월 31일에는 고갈될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없다면 주한미군은 자금을 모두 소진하게 돼 잠정적인 무급휴직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잠정적인 무급 휴직은 주한미군과 한국인 직원 모두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이며 강도 높은 압박을 이어갔다.


미 국방부도 재차 거들고 나섰다. 윌리엄 번 미국 합동참모본부 부참모장은 19일(현시지간) 브리핑을 통해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9000명의 한국인은 상당한 규모라고 언급하면서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숫자와 관련해 여러 옵션들이 있다"고 말했다.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해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까지 밝히면서 시기가 임박했음을 간접적으로 전했다. 번 부참모장은 "필요하다면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업무 우선순위를 매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내주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막판 협상의 향배를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미 국방부는 오는 24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1950년대 이후 우리의 병력이 그곳에 주둔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며 "우리는 병력 비용 마련을 위한 합의를 위해 일해왔다. 이는 명백히(obviously) 논의할 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전일 정의용 국자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갖고 24일 미국에서 개최되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했다. 외교 한 소식통은 "방위비 증액 규모와 관련해 상호 명분을 찾는 과정이라고 판단한다"면서 "내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미국측의 입장 변화를 확인해 볼 또 한번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CNN은 20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고위 인사의 말을 인용해 현재까지 6회에 걸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한미간 간극이 기대만큼 좁혀지지 않았고, 4월 전까지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국무부 고위 관리는 미국이 6차례 협상을 거치면서 입장을 조정한 반면 한국은 이에 비해 훨씬 적게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줄달기 목록을 불러오는 중..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뉴스검색

검색 폼 실시간속보

한줄달기 많은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