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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노태악 신임 대법관은 '사법부 독립 수호' 전문법률가

2020/02/26 18:38:09뉴스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을 바탕으로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전문법률가로 평가받는다.

26일 정치 및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총 245표 중 찬성 199표, 반대 32표, 기권 14표로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2020.02.19 leehs@newspim.com

노 후보자는 1962년 경남 창녕 출생으로 계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노 후보자는 1990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30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맡았다. 그는 탁월한 법이론을 바탕으로 한 법률전문가로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기본권 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 후보자는 전임 정부에서 좌천됐다가 현 정부에 와서 영전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기도 하다.

노 후보자는 중도성향으로 분류된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2018년 2월 구성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단원으로 활동하는 등 이력이 있다.

그는 외국도산절차 대표자의 법적 지위나 중재법 제17조 권한심사규정 등과 관련해 최초의 법리를 밝힌 법관으로 알려졌다. 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기본권을 증진하는 법원의 역할에도 오랜 관심을 보여 왔다.

노 후보자는 고(故) 이승만 전 대통령이 친일 행위를 한 것처럼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KBS 드라마 '서울 1945'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실존 인물에 의한 역사적 사실보다 가상 인물에 의한 허구의 사실이 더 많은 드라마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뇌출혈이 발병한 경찰관, 혈관육종이라는 희귀병으로 사망한 소방관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도 내린 바 있다.

최근에는 다국적 통신 업체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업체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을 정당하다고 판결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대법원은 노 후보자에 대해 "부드러운 성품과 과감한 추진력, 뛰어난 소통 능력과 포용력을 지녔다"며 "이를 바탕으로 소속 법원 구성원들에게 두루 신망을 얻고 있다"고 평했다.

정성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후보자는 성장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했다"며 "자신을 성찰하면서 고위 공직자로서 근무하게 된 것에 대해 사회에 감사하는 자세를 갖췄다"고 밝혔다.

이어 "각급 법원에서 재직하며 재판 실무에 밝다"며 "특히 외국·파산 부문이 국내에서 인정되게 하기 위한 법률을 최초로 지시하는 등 법률 발전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식견과 전문성이 인정된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시·군·구 판사로 근무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히는 등 전관예우의 문제점도 인식하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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