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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줄줄이 무죄…가해자·피해자 바뀌어"

2020/02/27 17:54:04매일경제
검찰개혁 제도화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핵심 추진 과제로 꼽고 있다. 이를 '사법개혁' 상징이 된 이탄희 변호사가 주도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오랫동안 공들여 그를 영입했다. 그는 불출마하는 표창원 의원 지역구인 경기 용인정에 전략공천됐다. 법대(法臺, 판사석)에서 내려와 1년간 공익변호사를 거쳐 정치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얘기를 듣기 위해 26일 서울 상암동 한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민주당이 기대하는 역할'을 묻자 이 변호사는 "공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위해 개인 불이익을 감수하는 '표창원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라고 답했다. 표 의원이 경찰대 교수직을 버리고 개혁을 위해 정치에 뛰어든 점과 본인이 2017년 부당한 사법행정권에 반발해 사표를 낸 것 모두 이 정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특히 "저의 정치 참여로 법관 탄핵이 다시 이슈화하는 걸 보니 정치에 참여해야겠다는 판단이 맞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를 결국 정치로 이끈 시발점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이 현재까진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화가 난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침입과 절도로 비유하면 형사재판은 주거침입이라는 과정의 유무죄만 문제로 삼고, 본질인 절도는 문제 삼지 않고 있다"면서 "줄줄이 무죄가 나오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형국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최근 김 대법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은 법관들을 재판에 복귀시킨 것에 대해 "재판을 받는 국민을 고려하지 않고 재판하는 판사 측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입성하면 법관 탄핵을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드러냈다. 무죄가 확정된 판사들까지 탄핵을 추진하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사재판과 탄핵재판은 다르고, 무죄 판결을 받은 판사 중에도 판결문에 '이 사람은 사실상 탄핵 대상'이라고 명시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법관 중 한 명이라도 탄핵 소추가 이뤄지면 헌법재판소에서 그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면서 법관 탄핵 기준을 처음 세우게 될 것"이라며 "그 이후엔 기준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법부 개혁이 미진한 이유로 "김 대법원장에게 취임 초기의 사명감과 뭔가 개혁을 성공시켜야 할 때 필요한 치밀함 두 가지가 잘 안 보인다"고 말했다.

인터뷰 전문은 레이더P에서 볼 수 있습니다.[채종원 기자 / 사진 = 김호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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