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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

2020/03/17 05:00:09이데일리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0% 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임은 물론이다. 더욱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그제 기준금리를 연 1.00∼1.25%에서 0.00∼0.25%로 인하한 데 따른 불기피한 선택이다. 연준은 지난 3일의 0.5% 포인트 인하 조치에 이어 열흘 남짓 만에 또다시 1% 포인트나 떨어뜨리는 초강력 조치를 취했다. 일본은행도 이날 추가 금융완화를 결정함으로써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이번 조치로 국내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 0%대로 떨어졌다는 점에서도 총체적인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다. 한은은 지난달 금통위에서 시장의 예상과 달리 금리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통화정책에 실기했다는 비판을 받던 터였다. 결국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주열 총재도 이례적으로 참석한 경제·금융상황 특별점검 회의에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함으로써 한은의 금리인하가 기정사실로 간주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자금이 소비나 투자 쪽으로 흐르기보다 부동산으로 쏠릴 공산이 크다는 게 문제다. 정부가 초강력 투기대책으로 집값을 억누르고는 있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청약경쟁률이 치솟고 있으며 서울 강남에서도 불씨가 여전하다. 부동산 시장에 돈이 유입되면 통제하기 어려운 사태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단속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이미 한계에 이른 가계부채 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미국과 같은 저금리 정책에 위험부담이 따르는 여건이다. 그렇다고 코로나 사태로 국경 장벽이 지구촌을 뒤덮어 실물경제 파열음이 터져나오는 데다 금융 불안이 가시화되는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이러한 ‘유동성 함정’을 감안한다면 금리 인하만으로는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기가 역부족이다. 금리만 내려서는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일단 기준금리가 0.5% 포인트의 큰 폭으로 인하된 만큼 재정정책을 포함한 모든 정책수단을 함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최선의 정책 조합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를 지켜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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