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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소득 하위 70%에 100만원, 신중함 없는 인기영합 정책"

2020/03/30 08:55:36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가져올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씩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인기영합하는 식"이라며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라는 것이 단시간에 끝난다는 하는 전제를 하면 모르는데 오래 지속될 것 같으면 어떻게 지속적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보장해줄까 하는 측면에서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 인기영합하는 식으로다가 일시에 100만원씩 준다, 이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 건가에 대해서 사전에 제대로 생각을 했는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선거용 선심성 정책이라는 의심도 지우지 않았다. 그는 "뭐 선거용이라고 코로나 사태 직면해서 이런 저런 지자체 장들이 기본소득이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나"며 "그러다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조 달러인가 확보해서 국민들에게 나눠준다 하니까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이런 일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편성된 예산 가운데 20%인 100조원 정도를 코로나 사태 재원으로 돌려서 대응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예산 편성상 나라에 긴급 사태가 발생할 것 같으면 예산을 갖다 20% 정도 삭감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말했다.


기존 미래통합당이 제시했던 40조 규모 국채발행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으로 하다가 안 되면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을 보완해서 쓸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며 "기존 예산을 돌려쓰는 게 1순위"라고 말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서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있다"면서도 "평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걸 갖다 뭘 평가하나. 정부에서 당연한 책임이 이러한 사태가 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면 '선전용으로 이용해먹겠다' 이런 생각 밖에 안 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그동안 잘 구축돼 있고 방역 체계도 이미 다 구축돼 있고 그리고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일반 국민들도 거기에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코로나19 사태가 극복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런 사태가 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 하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정권심판론이 먹혀들 수 있다며 1당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라의 운영이라는 것은 코로나 사태 하나만 가지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지난 3년 동안 정부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선거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통합당의 원내 1당을 자신하며 "우리가 2016년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당시 민주당이 1당이 되리라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고 반문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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