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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30일 비상경제회의서 '긴급재난지원금' 결론 내나

2020/03/30 09:10:47미디어SR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오후 비공개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관한 조율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한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다. 중산층 이하 1,500만여 가구의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100만원을 주는 안을 기본으로 가구 수에 따라 차등 지급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연도별 기준중위소득에 따르면 2020년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474만원으로 150%에 해당하는 월 소득 712만원 이하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통계청은 중위소득 50~150% 이하를 중위소득계층(중산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사실상 고소득층을 제외한 전체 가구에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차선으로 전체 가구의 절반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기획재정부안이 동시에 보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기존 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지원 대상을 최대한 폭넓게 정해급감한 소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성격의 지원금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현금성 지원금의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상품권, 체크카드 방식의 지원금 배분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앞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추경 예산안, 기업 긴급 구호자금 등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발표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도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에 관한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국민 절반 이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여당에 맞서 취약계층이나 영세상공인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27일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에 취임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지원금이) 소기업과 자영업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임금 보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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