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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1일부터 접수

2020/03/30 09:17:06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하루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휴직수당으로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이며 오는 4월 1일 부터 접수 한다.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시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소상공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코로나 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당 1명씩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사업은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월 중순부터 피해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 고용유지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고용유지지원 대책은 유급휴직에 대한 지원 대책이다. 무급휴직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으나 지원조건이 휴직기간 90일 이상, 휴직자 수가 사업체당 최소 10명 이상으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소상공인은 사실상 지원받기가 어렵다는게 서울시의 설명.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이다.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업종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기업 근로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사업비로 250억원을 긴급 편성했으며, 이를 통해 최소 2만 5000명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사업비 250억 중 관광사업에 50억원, 기술창업기업에 30억원, 그 외 업종에 17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은 내달 1일 부터 시작되며, 매월 10일까지 전월 무급휴직자에 대해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바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시는 소상공인 편의를 도모하고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서류 및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예정이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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