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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10만~200만원'...중복수혜 허용 여부 따라 천차만별

2020/03/30 11:17:14미디어SR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중복 수혜 허용 여부에 관심이 몰린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 제3자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전체 1,500만 가구의 70%에 가구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책을 마련한다.

가구 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이 전일 정부, 청와대, 민주당 회의에서 유력하게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주소 등록지에 따라 가구당200만원 내외 지원금이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 중복 지원을 허용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열려있다.

앞서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에 앞서 중위소득 50~100% 구간을 지원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현금성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확정했다.

대다분의 지자체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하나 일부 지자체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실직자, 일용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선별해 지급하고 있다.

지급 대상자도 갈리나 지자체에 따라 지급 금액도 10만원 부터 100만원까지 천차 만별이라 주소지에 따라 가구당 최대 200만원 내외 지원금 수급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복 수급을 허용하면 중위소득 150% 이하를 기준으로 부산시 거주하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부산시 지원금 100만원에 정부 지원금 100만원을 더해 최대 200만원을 받는다.

반면, 경기도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정부 지원금 100만원을, 울산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지원금은 10만원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30일부터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당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예비비로 정부 코로나19 지원 혜택을 받는 73만 가구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했다.

서울시는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30일(오늘)부터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을 받기로 했다. 선착순이 아닌 기간 내 신청한 자격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중복 수급 허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행정 현장에서는 일부 혼선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정부 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사전 논의된 내용도 없어 일단 지원금 신청을 기다려 보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금은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 중복 수급을 허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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