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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진 '일하는국회법' 제안.."상시 법안처리하자"

2020/03/30 14:24:28파이낸셜뉴스
김무성·이석현·정병국·원혜영 여야 중진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하는 국회법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여아 불출마 중진 의원들이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반복되는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한 '일하는 국회법'을 20대 국회 안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4·15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여야 5선 이상 중진 의원 7명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의원들이 20대국회 내에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며 “21대 국회 총선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금이 개혁을 위한 마지막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6선), 원혜영(5선), 미래통합당 김무성(6선), 정갑윤(5선), 정병국(5선), 미래한국당 원유철(5선) 및 더불어시민당 이종걸(5선) 의원 등은 “20년 이상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회한(悔恨)만이 남는 침통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며 “여야가 적대적 대립 속에 국회파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심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곧 다가올 21대 국회에 대해서도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지금 이대로의 정치문화, 제도로서는 21대 국회도 공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신속한 원 구성을 통한 공전 없는 국회, 연중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는 일하는 국회, 윤리 강화를 통한 신뢰받는 국회 등을 만들기 위한 ‘일하는 국회법’을 제안했다.

우선 신속한 원 구성을 위해 국회의장 선출 절차를 개선, 공직 선거처럼 후보자 등록기한을 두는 등 선거절차를 법정화자고 주장했다.

상임위원장 배분도 정해진 기한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교섭단체 의석 규모를 기준으로 일정한 원칙에 따라 배분하자고 강조했다. 원구성 때마다 '노른자위'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당리당략에 따른 다툼만 일삼는 바람에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제대로된 법안 심의 등을 할 수 없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회는 지난 20년간 의장단,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다툼을 거듭하면서 개원 법정기일을 단 한 번도 지키지 못했다”며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21대 국회도 국민의 실망 속에 출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연중 법안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임시회를 매월 개회하도록 하고, 짝수 주 목요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각 상임위원회가 해당 본회의 일정에 맞춰 법률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상임위 역시 정례적인 법안소위 개최일정을 주, 요일 단위로 규정하고 간사 간 의사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명문화하자고 요청했다.

'국민청원 운영의 상시화'도 제안했다. 청원특별위원회를 상설로 설치해 청원이 제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10만명인 국민동의청원 요건을 완화하자고 제시했다.

국회의원 윤리 강화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징계안 의결시한 법정화, 의원 윤리와 보수를 전담하는 비당파적인 독립적 의회윤리기구 신설 등도 제안했다.

이들은 “‘일하는 국회법’으로 여야 간 합리적인 정책토론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며 “21대 국회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격려해달라”고 당부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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