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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붕괴 막아라"…`감염자 폭증` 일본 7일 첫 긴급사태 선언

2020/04/06 10:15:01매일경제
일본내 코로나19 확진자 1일 증가폭이 연일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면서 아베 신조 총리가 이르면 7일 긴급사태를 선언할 것이란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확산 관련 전문가위원회인 '기본적대응방침등 자문위원회'를 6일 열어 의견을 듣고 이르면 7일 선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5일 도쿄에서만 14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일본 전역에서 360명이 감염 확인됐다. 전체 확진자는 크루즈선내 감염 712명을 포함해 4570명에 달한다.

연일 일간 확진자가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는 도쿄에선 신규 확진자 중 64%에 달하는 92명의 감염 경로 확인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증가 속도가 가팔라 뉴욕과 같은 폭발적 확산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염려도 나온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연일 "정부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긴급사태 선언을 촉구하고 있다. 여당과 정부 내에서도 선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베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언하더라도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뤄지는 도시 봉쇄(록다운)는 불가능하다.

긴급사태 선언의 가장 큰 목표는 의료붕괴 사태 방지 및 자발적 주의에 맞춰져 있다.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치료를 위해 필요한 의료장비나 의료시설 활용 등에 필요한 건물, 토지 등을 정부가 강제 수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와 지자체에선 외출 자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감염병 확산이 용이한 영화관,공연장 등에 대한 영업중단 등은 명령할 수 있다. 또 사상 첫 긴급사태 발령 자체가 일본 국민들의 외출자제 등 자발적 대응을 강화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보고 있다.

이미 2주 연속 주말 외출 자제 요청이 이뤄진 도쿄에선 지난 4~5일에도 주요 도심 통행량이 급감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도 등에서는 긴급사태 선언이 이뤄지더라도 일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중교통 운영 등에 추가적 제한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긴급사태 발령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업들도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요 은행들은 긴급사태 발령시 영업점별 운영 계획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6일 전했다. 가스, 전기, 통신 관련기업들도 서비스 유지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교대 근무 계획 등을 짜고 있으며 법원 역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한편 일본 정부는 7일 60조엔(약 683조원) 규모의 부양정책 등도 발표할 예정이다 .

[도쿄 = 정욱 특파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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