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본 뉴스

불법유턴 차량에 전주 2세 아이 참변…`민식이법` 시행후 스쿨존 첫 사망사고

2020/05/21 23:08:07매일경제
이른바 '민식이법'을 위반한 첫 번째 사례가 경기 포천에서 나왔다. 전북 전주에서는 50대 운전자가 불법 유턴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있던 2세 유아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도 발생했다.

2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포천에서 A씨(46)가 몰던 승용차가 스쿨존에서 만 11세 어린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어린이는 팔이 부러져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사건 당시 가해 차량의 속도는 시속 39㎞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동의를 얻어 A씨 차량의 기계장치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속도를 추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주의로 인한 과속을 인정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시속 30㎞ 이상으로 주행하다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6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사건은 전국에서 발생한 '민식이법' 위반 첫 사례로 확인됐다. 부산 연제경찰서가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를 먼저 검찰에 송치해 송치 시점으로는 전국 두 번째다. 전주에서는 스쿨존에서 만 2세 유아가 차에 치여 숨졌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사망 사고로 알려졌다.

21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한 도로에서 B씨(53)가 몰던 싼타페 차량이 유턴을 하다가 도로에 있던 아이를 치었다. 이 사고로 만 2세 어린이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B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를 '민식이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어린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체포해 불법 유턴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사고가 난 지점은 스쿨존으로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조사 뒤 혐의가 드러나면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사망 당시 9세) 사건 이후 만들어진 법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 이상으로 주행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가 다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주 = 박진주 기자 / 포천 = 이상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줄달기 목록을 불러오는 중..

뉴스검색

검색 폼 실시간속보

한줄달기 많은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