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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졸 취업 확대 기업에 인센티브…9급 고졸 행정직 새로 만든다

2020/05/22 13:07:18뉴스핌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 학생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은행금리 우대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지방직 9급 행정직에 고졸자 대상 행정직군 선발제도를 새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간 영상으로 열린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22 dlsgur9757@newspim.com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여 차례의 현장의견 수렴과 이날 '제3회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우선 정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50인 미만의 기업이 클린사업 보조를 신청할 경우 우선 지원하고 있다. 현장실습 사업장은 작업환경을개선한 이후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현장실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또 직업계고 현장실습 기업이 강소기업 지정받으면 보조금 지원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신용평가 등급이 높고 산재사망사고 발생이 없는 기업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우수 중소기업은 1만4127곳이었다.

클린사업 이외의 현장실습 참여기업에는 '산업재해 예방시설자금' 우선 지원한다. 기업당 연 1.5% 금리로 10억원까지 지원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직업계고 졸업 후 취업자를 위한 별도의 쿼터를 만들기로 했다. 현장실습 선도기업이 1~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에도 노동관계법 위반여부 등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정책자금, 공증지원, 매출채권 보험 우대, 공공입찰 시 가점 부여와 같은 혜택이 제공된다. 시도교육청은 지자체, 지방노동청과 등과 함께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선도기업으로 인정한다.

또 정부는 시도교육청의 선도기업 데이타베이스(DB(종목홈))와 각 부처의 우수기업 DB를 통합한 후 학생 등의 평가를 반영해 취업처 발굴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고졸취업 우수기업 DB에 현장 실습생 등의 정보 등을 반영해 고졸 취업지원을 위한 정보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제공=교육부 2020.05.22 wideopenpen@gmail.com

한편 정부는 고졸자 대상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선발제도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지방직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 비율도 올해 26%에서 2022년 30%까지 높일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 현장실습 학점제와 선도기업에 대한 현장실습기간 단축을 통해 기업의 고졸채용 수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직업계고 교육과정, 교원 실습환경을 과감하게 혁신해서 산업변화에 발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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