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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 유재수 재판…검찰·유재수의 항소 이유

2020/05/30 10:34:27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검찰과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측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이제 공은 2심 재판부로 넘어가게 됐다. 유 전 부시장을 '탐관오리'라 칭하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던 검찰과,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라며 반박해온 유 전 부시장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예상된다.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먼저 항소장을 제출한 것은 검찰이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6일 "1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사유와 양형기준 위반 등 중대한 양형부당의 사유가 있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그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강력처벌을 강조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700만5952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고위공무원으로 어울리지 않게 장기간 금품을 수수했고, 청와대 감찰 이후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옮기고도 자중하기는커녕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였다"면서 "공여자가 자발적으로 돕고 친분관계로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며 반성이 없다"고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부시장의 측근들도 이러한 검찰의 논리를 뒷받침 했다. 유 전 부시장의 요청으로 항공권 및 아들의 인턴십 기회 등을 제공한 자산운용사 대표 정모(46)씨는 이를 통해 '업무상 도움'을 예상했다고 증언했다.


유 전 부시장의 친동생 유모씨를 채용한 금융업체 전무 정모(43)씨도 출석해 회사 대표인 최모(41)씨의 지시로 유씨를 경영지원실 차장으로 채용했다고 했다. 정씨는 "채용 당시 유모씨가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 이를 보고했지만 대표인 최씨가 되도록이면 채용하자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이러한 지시는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항소 다음날인 지난 27일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도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 직후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일부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좀 더 규명해 항소할 예정"이라며 "(뇌물 수수에)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그간 혐의를 부인해 왔다. 유 전 부시장의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친밀한 사적 친분관계로 인한 것이지 직무관련성, 대가성은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감찰 무마 사건의 보강을 위해 형사사건화 하기 위해 먼지털이식, 과도한 수사로 공여횟수를 늘려 형사사건으로 탈바꿈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부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면서도 "특정인에게 이익이 될 만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그걸 대가로 이익 받은 것은 결단코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선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9000만원과 추징금 4221만원도 명령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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