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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8대 안산시의회 지역혁신 열풍 ‘선도’

2020/05/31 23:46:17파이낸셜뉴스
김동규 안산시의회 의장. 사진제공=안산시의회


[안산=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변화’와 ‘혁신’을 모토로 2018년 7월 출범한 제8대 안산시의회가 오는 6월1일 열릴 제263회 제1차 정례회를 끝으로 2년간 전반기 임기를 마무리한다.

의회는 그동안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기본에 충실하면서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다. 상임위원회 생방송 중계 시스템 도입을 비롯해 활발한 의원연구단체 활동, 다양한 언로(言路) 확보로 시민의 정치 효능감을 제고했다.

◇ 최다 의원발의 안건처리…질적 수준도 담보

2019년 3월20일 의회 제2상임위실에서 열린 ‘제253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는 8대 의회 개원 이래 가장 많은 의원발의 안건을 처리한 제254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이 확정됐다. 당시 접수된 의원발의 안건 수는 총 12건, 복수로 안건을 발의한 의원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안건 제정에 나섰다.

이를 시작으로 제255회 정례회도 의원발의 안건 12건이 상정됐으며, 256회부터 262회까지 매 회기 평균 7.5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다뤄졌다.

8대 전반기 의회는 이처럼 지방의회의 가장 큰 권한이자 본연의 업무인 입법 부문에서 단연 돋보였다. 총 76건에 이르는 안건은 질적 수준도 탁월했다는 평가다.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민생과 밀접한 내용의 안건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어린이체험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국어 진흥 조례안’,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그 예다.

◇ 3개 특위 가동해 지역현안 대안 제시-모색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2019년 3월26일은 8대 의회 개원 이후 첫 특별위원회인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안이 처리된 날이다.

이날 구성된 특위는 2주 뒤 위원장-간사 선임을 마치고 그해 10월까지 6개월 동안 활동을 이어갔다. 갈대습지공원 미개방 지역에 대한 시의 권리 권한 강화를 목적으로 했던 특위는 이 기간 동안 수차례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자료수집에 열정을 보였고, 그 실적을 활동결과 보고회에서 시민과 공유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의회 상임위원회가 수용하지 못하는 특정 사안에 대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할 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의회는 올해도 특위 2개를 구성, 가동해 지역현안을 의회 논의 구조 내에서 다루고 있다. ‘안산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지역의 대표적 환경자산으로 꼽히는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 중이다.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4월 말부터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최근 잇달아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관련한 지역 각계의 피해 상황과 안산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 10개 의원연구단체 활동…현미경식 민생 분석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는 2008년 제정된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에 의거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다.

과거 의회는 연 2~3개 의원연구단체가 활동했으나 8대 의회는 단체 수가 크게 늘어났고 연구 주제도 시민생활과 더욱 밀접해지고 또 다양화됐다.

2019년 1월25일 의회 제2상임위실에서 열린 ‘2019년도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사위원회’는 역대 가장 많은 5개 팀이 등록을 확정했다. △안산 아동친화도시 연구모임 △우리는 모두 꽃이다 △현문답(현장에 문제도 답도 있다) △대송단지 의원 연구회 △사통팔달 안산을 위한 연구모임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중 4팀은 작년 말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한데 이어 연구내용을 토대로 조례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한 곳인 ‘우리는 모두 꽃이다’는 올해 새롭게 구성된 의원연구단체들과 함께 2년째 연구를 진행 중이다.

개원 첫해인 2018년에도 ‘안산 어린이와 부모 연구모임’이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연구를 압축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개원 연도에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지 않던 관례를 깼다.

의회가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비회기 중에도 활발한 연구를 추진한 데는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원들의 열정이 작용했다.

안산시의회 “일본 정부는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해라” 규탄성명서 발표. 사진제공=안산시의회

◇ “시민 니즈 파악하고 의제 선점하며 민의 대변”

“일본 정부는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해라.”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 국민적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던 2019년 7월26일, 의장단과 의원들은 의회 본회의장에서 일본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의회는 당시 성명서에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조치의 철회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촉구, 경제 자주성 확보를 위한 장기대책 마련 등 3개 사항을 명시하면서 안산시민의 의지를 널리 알렸다.

8대 의회는 지난 2년간 특정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의회가 취할 수 있는 여러 방식을 활용해 그 입장을 명확히 해왔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254회)과 안산시의회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결의안(256회), 정부와 경기도 매칭사업 개선촉구 결의안(257회), 공공택지개발에 따른 토지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259회)을 비롯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촉구 건의안(제251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반대 및 지방분권 종합계획 전면수정 촉구 건의안(251회), 안산시도시공사 공공택지 조성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257회) 등을 채택했다.

8대 의회가 이슈를 선점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지속 표명한 데는 대의기관으로서 시민 이익을 대변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 적극 노력한 결과로 풀이된다.

안산시의회 상임위 의사일정 실시간 생방송 중계. 사진제공=안산시의회

◇ 상임위 생중계로 의사일정 실시간 생방송 중계

8대 의회는 상임위원회 생방송 중계 시스템을 도입했다. 2019년 6월19일 오전 10시, 의회는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회의 상황을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처음으로 외부에 중계했다. 이튿날까지 이어진 시험 방송도 성공적으로 끝났다. 의회는 차기 회기인 제256회 임시회부터 기존 본회의를 포함해 의사일정 전 과정을 생중계하고 있다.

상임위원회 생중계는 과거부터 역점사업으로 꼽혔으나 그때마다 도입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안건 심의과정 전부가 방송으로 공개되는 것에 따른 부담감과 투입되는 사업비 대비 효과성에 대한 회의(懷疑)가 영향을 끼쳤다.

8대 의회도 이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수개월간 숙의를 거쳐 결국 도입으로 의원들 의견이 모아졌다. 심의 전 과정을 공개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란 판단에서다.

방송을 운영한지 채 1년이 안됐지만 벌써부터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안건 심의를 위한 의원들 준비가 이전보다 더 꼼꼼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가 하면 회의별 시청자수도 150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누적 시청자수는 2만명을 넘어섰다.

◇ “의회 코로나19 대응, 속도감 있고 유연했다”

달라진 의회 양상은 코로나19 대응에서도 드러났다. 이전보다 더 빠르고 유연했다. 의회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관내 감염자 발생정보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페이스북 등 SNS로 시민과 공유했다. 효과는 기대 이상으로 나타나 의회 SNS 게시물에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해줘 감사하다는 시민 댓글이 자주 달렸다.

또한 의회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과감한 재정지원책을 써야 한다고 안산시에 강력 주문하기도 했다. 김동규 의장은 3월17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사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 집행부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재정지원책은 시급성을 요하고 시기를 놓치면 그 효력이 반감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의회와 협의해 달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처리도 원포인트 임시회에 앞서 폐회중 기획행정위원회를 열러 안건 심의를 실시하는 기민함을 보였다.

의원들은 지역별로 연일 방역활동에 동참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업무에 매진하는 집행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덜고자 형식적인 상황 보고는 최소화했다.

안산시의회는 이외에도 최근 의회 역사상 처음이자 경기도내 첫 사례로 청소년의회 운영과 관련해 안산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의정 여러 분야에서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김동규 의장은 “8대 의회가 전반기 동안 추구한 변화와 혁신이 안산 도약과 시민복리 증진, 나아가 한국 지방자치 발전을 이끄는 ‘나비의 날갯짓’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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