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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군(軍) 소음피해보상 촉구 ‘결의’

2020/06/02 02:52:25파이낸셜뉴스
포천시의회 1일 군(軍) 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사진제공=포천시의회


[포천=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포천시의회 군(軍) 소음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특별위원회는 1일 포천시의회 제150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군(軍) 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작년 12월 구성해 6개월간 특위 활동을 마무리한 군(軍) 소음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특별위원회는 결의안 채택을 통해 국방부 소음보상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세부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규칙을 제정하는데 포천시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고 요구하며, ‘영평-승진사격장 주변 지역 지원 특별법(가칭)’을 즉시 제정해 대규모 군사시설 및 훈련으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라고 촉구, 결의했다.

한편 2017년 국방부에서 실시한 영평사격장 주변지역 피해조사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1조 3500억원의 손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2018년 경기연구원에서 실시한 포천-철원군 관련시설 사격장 주변지역 5㎞ 이내 지역 공시지가 손실 규모 또한 6841억원 손실이 발생한다는 용역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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