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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군 시설에 따른 시민 피해 보상해야"…포천시의회, 결의안 채택

2020/06/02 12:55:22이데일리
조용춘 의장(가운데) 등 시의원들.(사진=포천시의회)
[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 포천시의회는 군(軍) 소음법 주변지역 피해 보상 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1일 제150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군(軍) 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구성해 6개월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한 특별위원회는 결의안 채택을 통해 국방부 ‘소음보상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세부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규칙을 제정하는데 포천시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요구했다.

또 ‘영평·승진사격장 주변 지역 지원 특별법’(가칭)을 즉시 제정해 대규모 군사시설 및 훈련으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 줄 것을 촉구·결의했다.

조용춘 의장은 “6·25전쟁 이후 수많은 군사시설로 지금까지 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포천시민을 위해 정부는 서둘러 관련 규정을 만들어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시의회는 시민들이 수십년 간에 걸친 희생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 국방부에서 실시한 영평사격장 주변 지역 피해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조3500억 원의 손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2018년 경기연구원에서 실시한 포천·철원 군 관련 시설 사격장 주변 지역 5㎞ 이내 지역 공시지가 손실 규모 또한 6841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용역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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