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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기권' 금태섭 징계에 정치권도 '발끈'

2020/06/02 13:05:29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지난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당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금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금 전 의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어 경고 처분을 결정하고 28일 이를 금 전 의원에게 통보했다. 일부 당원이 올해 초 공수처 법안에 기권한 것은 해당 행위라며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당에 제출한 것에 대해 이같이 결론 낸 것이다.


당 윤리심판원은 심판결정문에서 금 전 의원을 징계혐의자로 규정하면서 "공수처 법안 찬성은 우리 당의 당론이었다. 금 전 의원이 소신을 이유로 표결 당시 기권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당규 제7호 14조에 따라 당론 위배 행위로 보고 징계한다"고 했다.


다만 "금 전 의원의 기권표가 공수처 법안 통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소극적 반대 의사인 '기권'을 한 점은 참작돼야 한다"며 '경고'로 수위를 조정했다.


윤리심판원의 이같은 결론에 대해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졌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법에는 자유투표라는 조항이 있다.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조항이 국회법에 살아 있다"면서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금태섭 징계는 당내 윤미향 비판하는 사람은 금태섭 꼴 된다는 협박"이라며 "민주당의 징계는 국회의원의 자유투표를 보장한 ‘국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부정"이라고 일침했다.


금 전 의원은 이르면 이날 재심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금 전 의원 측은 당 윤리심판원의 결론에 대해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를 가지고 징계하는 행위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론이었던 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이로 인해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지난 총선 때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갑 공천 경선에서 탈락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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