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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텔 세제감면 약속했지만 서울시내 자치구 한 곳도 시행 계획 없어

2020/06/04 14:56:48매일경제
정부는 지난 2월부터 호텔을 포함한 '관광외식업'에 대해 긴급지원방안을 내놓았지만 재산세 감면 등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진행이 요원한 상태다. 대책이 시간을 끄는 동안 이태원 클럽, 쿠팡 물류센터 등 지역감염 확산세가 업계 성수기인 5월~6월까지도 이어지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호텔업계가 '줄도산'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일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관광업 금융·세제 지원방안에 재산세 감면이 포함됨에 따라 각 자치구가 관련 조례 신설을 검토하고 있지만 시행 계획이 있는 곳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재산세는 토지·건물·주택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징세 주체가 자치구기 때문에 감면 조례를 신설한 뒤 구의회 의결을 거쳐야 시행될 수 있다. 6월 1일 재산 현황을 기준으로 7월부터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특성상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자치구는 올해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대규모 토지와 건물을 생산시설로서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는 호텔업 특성상 이들이 부담하는 재산세는 막대하다. 지난해 기준 서울 중구의 한 5성급호텔이 납부한 재산세는 90억원 수준으로,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3~4%대 비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수차례나 지원안을 발표해서 기대가 컸는데 현실이 되지 않으니 절망감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관련 정책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호텔 인력 상당수를 차지하는 하우스키핑·서빙·세탁 등 인력이 고용유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부분 호텔측과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 소속으로, '청소업' '세탁업' 등 업종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이 아니다.

애초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가 어려운 이들 업종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했는지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가 1년 동안 고용인원을 줄이거나 늘리지 않고 유지해야 한다. 서울 소재 한 용역업체 관계자는 "호텔 식음업장이나 객실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파견업체들은 지역적으로 여러 곳에 위치한 사업장에 인원을 파견하고, 행사 일정이 불규칙적인 경우가 많다"며 "고용유지지원 자체를 신청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이 업체에는 3300여명의 직원이 소속돼 있었다. 매출이 50%까지 추락한 상황이 3개월여간 지속됐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이 기업은 최근 직원 800여명에 권고사직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 관계자는 "현실을 고려한 보다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인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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