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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 유권자 투표보조인, 가족 아닐 때 2명 의무 동반 ‘합헌’

2020/06/07 09:00:33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 전경/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신체에 장애가 있는 유권자에 대해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명을 동반토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활동보조인의 활동보조를 받고 있는 A씨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인 지난 2017년 5월 9일 인천 계양구의 한 투표소에서 활동보조인 1명만을 동반해 기표소에 들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2인을 동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157조 6항'에 가로막혀투표관리관에 의해 입장이 제지됐다. 해당 조항은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A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가족이 아닌 투표보조인 1인을 동반한 경우 투표사무원 중에서 투표보조인을 추가로 선정, 아무런 신뢰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청구인의 투표내용을 공개하도록 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제지행위와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선거권, 비밀선거의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우선 A씨를 제지한 행위에 대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19대 대통령선거 절차가 모두 끝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지행위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상태가 이미 종료돼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각하했다.

공직선거법 157조 6항에 대해선 “해당 조항은 선거인이 투표보조 제도를 쉽게 활용하면서 투표의 비밀이 보다 유지되도록 투표보조인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최소한의 인원인 2인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실무상 선거인이 투표보조인 2인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투표사무원 중에 추가로 투표보조인으로 선정해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권 행사를 지원하고 있고 선거법 처벌규정을 통해 투표보조인이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합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선거권 보장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공익인 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불이익은 투표보조인이 1인인 경우에 비해 투표의 비밀이 더 유지되기 어렵고, 투표보조인을 추가로 섭외해야 한다는 불편에 불과한데, 심판대상조항과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 및 실무상 운영은 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선애, 이석태, 문형배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장애인인 유권자가 자기 책임 아래 정치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완결할 수 있다는 점을 도외시한 채 오로지 시혜적 관점에서 투표보조인 2인의 상호 견제를 통해서만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장애가 없는 유권자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강제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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