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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운전자' 문대통령, 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시키나…향후 시나리오는

2020/07/05 10:21:49뉴스핌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공개 제안했다. 2019년 2월 말 '하노이 노딜' 이후 1년 이상 지속 중인 교착 상태를 정상 간 결단으로 풀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그간 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로서 성과를 내온 점을 감안하면 북미의 전격 대화 재개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유럽연합(EU) 지도부와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선 전에 북미 간 대화 노력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북미 간 대화는 정상회담이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한 싱크탱크 행사에서 정상회담 개최 전망을 묻는 말에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본다"고 답한 것과 대비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18.02.28. [사진=뉴스핌 로이터]

◆ 美 대선이 오히려 트럼프·김정은 만남 이끌 가능성도

문 대통령이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3자회동 1주년을 맞은 날 북미가 아닌 제 3자인 EU에 북미정상회담을 언급한 것은 개최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에서도 북미가 서로의 정상을 직접 비난하는 언사는 없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북미 대화 재개 여부는 당연히 북미 정상의 의중에 달려 있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로선 재선을 준비하며 북한 문제에 비중을 실지 않고 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실패와 경기 침체 등으로 북미정상회담을 극적인 반전 카드로 쓸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겉으로는 대화의 문을 닫고 있지만 미 대선 이전 대화를 내심 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해 민주당 정부가 집권해 미국이 과거처럼 '전략적 인내'로 돌아서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들의 뜻이 맞아떨어질 경우 우선 양측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이 실무선에서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만약 북한이 정상회담에서 '영변 플러스 알파'를 내놓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이라도 날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 방한할 것으로 알려진 비건 부장관의 행보도 북미정상회담 개최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비건 대표가 판문점에서 북측 인사와 만나 상황 관리를 넘어 북미협상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미가 대화해서 성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데 해보지도 않고 운운해선 안 된다"라며 "성과를 만들어가는 지혜와 전략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 코로나19로 화상회의 가능성도 언급

3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시기는 8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 대선 캠페인이 8월 말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레이스에서 고전할 경우 10월에 김 위원장과의 깜짝 만남을 추진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2019년 6·30 남북미 판문점 3자회동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으로 촉발돼 급하게 진행된 바 있다.

회담 장소는 판문점이 가장 많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를,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을 선호할 수 있지만 모두 상대방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장소다. 1차 회담 때의 싱가포르, 2차 회담 때의 베트남처럼 제3국에서 검토되는 방안은 복잡한 협의 절차와 코로나19 여파로 가능성이 낮게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이동과 방역 부담이 적은 화상 정상회의를 여는 방안도 언급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당 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한 점을 감안하면 기술적인 문제는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참모들 간에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하는 일반적인 정상회담과 달리 '공백'을 둔 채 시작해 정상의 판단에 큰 비중을 두는 북미 협상 스타일상 대면 접촉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내 코로나19 확산에도 공개석상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점에서도 그가 화상 정상회담에 응할 것이란 전망을 어둡게 한다. 무엇보다 북미 정상 모두 국내외 홍보를 위해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대면 정상회담을 선호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北, 대화 대신 도발 나설수도

다만 현재로서 가장 현실적인 예상은 미 대선 전 3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는 것이다. 북미 모두 특별히 진전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북미 대화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발언 역시 취임 후 일관되게 밝혀온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기에 '특이점'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는 "미국은 사실 대선 국면이고 코로나19도 중요해서 한반도 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것이고 북한도 핵을 포기하는 정도의 솔깃한 제안을 할 가능성이 낮다"며 "또한 북한은 미국과 대화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중간에서 정치적 역할을 하는 것을 크게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가정보원에서 30년간 북한분석관으로 근무했던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행동 보류를 지시했다고 해서 곧바로 북미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2018년과 2020년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고 오히려 북한은 미 대선 이전까지 재래식 무력도발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카드를 쥐고 시나리오를 짜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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