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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민당, 각 의원에 `연간 1천명 모집` 할당제 논란

2020/07/05 10:32:06매일경제

일본 집권 자민당이 소속 의원에게 연간 1천명의 신규 당원을 모으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당원 모집 할당제'가 당내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소속 의원에게 연간 1천명의 신규 당원 모집 할당량을 부과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의원은 중의원(하원) 의원의 경우 비례대표 출마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일본 중의원은 지역구(소선거구)에 출마한 후보가 전국구(비례대표) 후보도 될 수 있도록 하는 중복입후보제가 적용돼 지역구에서 떨어지고도 전국구로 당선하는 길이 열려 있다.

할당된 당원을 모으지 못하는 자민당 의원은 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자민당 의원들이 당 집행부에 할당제 완화를 요구하는 이유 중 하나는 코로나19로 지역구 활동이 어려운 점을 꼽고 있다. 자민당 중·참의원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전 법무상 부부의 구속을 계기로 드러난 '표 매수' 사건도 자민당원 모집에 큰 장애물로 떠올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가까운 가와이 부부는 부인 안리(案里) 씨의 작년 7월 참의원 선거 출마를 앞두고 히로시마 지역구의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등 94명에게 2570만엔(약 2억9000만원)을 뿌린 혐의로 지난달 18일 검찰에 구속됐다.

그런데 자민당 본부가 작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안리 후보 측에 지원한 자금이 1억5000만엔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당원들이 낸 돈 중 일부도 결국 안리 씨의 당선을 위한 '표 매수'에 쓰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자민당의 한 젊은 의원은 "지역구민들로부터 '내가 낸 당비가 (표) 매수에 사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얘기를 듣고 있다"며 "지금은 (당원 모집에) 최악의 타이밍"이라고 말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당시 회의에선 "'1억5000만엔'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당비를 내고 당원이 돼 달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등의 불만이 공공연하게 터져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이 할당량에 미달하는 중의원에 대해선 다음 총선 때 비례대표 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자민당 집행부는 할당 기준을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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