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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GBC 개발이익, 강남에 독점돼서는 안 돼"

2020/07/05 12:21:40뉴스핌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현대차그룹의 강남구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착공과 관련해 "개발이익이 강남권에만 독점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5일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강남권 개발 이익이 강남에만 독점돼서는 안 된다"며 "이는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균형 발전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2020.06.25 kilroy023@newspim.com

공공기여금은 서울시가 사업자의 개발사업에 대해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규제완화의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제도다. 현재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1조 7491억원은 강남에만 쓰도록 돼 있다. 강남개발 이익이 강남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서울시는 공공기여금의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줄 것을, 즉 개발이익의 광역화를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또 박 시장은 "강남 3구의 개발이익을 비강남 22개 지역에도 쓸 수 있도록 건의했으며, 국토교통부에게 서울시가 만든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내년까지 발생한 공공기여금은 총 2조9558억원으로 이 중 81%인 2조4000억원이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지역을 위해서만 공공기여금이 사용될 경우 지역간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박 시장은 " 1인당 공공기여금 혜택으로 환산해 본다면, 강남 3구는 145만원씩 수혜를 받고, 강남권 외 22개 구는 6만8000원씩 받는 셈"이라고 말했다.

/출처=박원순 서울시장 페이스북 2020.07.05 wideopenpen@gmail.com

이외에도 박 시장은 "강남3구의 공공기여금 중 투자가 확정되지 않은 4500억원이 남았다"며 "빨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서울 전체의 균형 발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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