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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투기 막으려면 고위직 백지신탁제부터 도입하자"

2020/07/05 12:47:29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우선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백지신탁제'를 도입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이 주택가격 폭등으로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토지 유한성에 기인한 수요공급 불균형 때문이지만, 현재는 정책 방향과 정책 신뢰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말처럼, 정확한 정책이 적시에 시행되고 국민이 정부의 정책 의지를 신뢰하면 부동산 가격도 얼마든지 통제 가능하다"며 "그러나 국민이 정책을 의심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효과가 없고, 그래서 좋은 정책과 정책 신뢰는 정책 성공의 쌍두마차"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먼저 "좋은 부동산 정책을 만들려면 정책 결정에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인(聖人)이 아닌 이상 이해관계를 벗어나기 어렵고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이기 때문에 투자ㆍ투기용 부동산을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취득할 사람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 공직자가 되면 가격 상승에 유리하도록 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이 지사의 생각이다.


그는 또 "정책 신뢰를 위해서도 부동산 소유자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야 한다"며 "결국 공정 타당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하려면,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식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현재 주식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된 상태"라며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부동산백지신탁을 도입 못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끝으로 "부동산백지신탁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가 고육지책으로 실시한 '고위공직자 1주택 외 주택 매각 권유'를 환영한다"며 "아울러 향후 '실주거용 1주택 외 모든 부동산 매각권유'로 확대돼 고위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의 초석이 됐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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