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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밀어붙이는 秋… 끝까지 버티는 尹… '벼랑 끝 승부'결말은

2020/07/07 18:01:55파이낸셜뉴스
"좌고우면 말고 수사지휘 이행하라" 추미애, 윤총장에 또 전방위 압박
윤, 검사장 의견 받고 장고 들어가 이의제기·특임검사 도입 피력할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를 전면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양측간 갈등이 벼랑 끝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추 장관이 강도 높은 입장 표명을 앞세워 장고에 들어간 윤 총장을 전방위 압박하는 형국이다. 이에 맞서 윤 총장이 검사장들의 공통 의견인 특임검사제 도입이나 장관의 수사 개입 위법성 등을 담은 내용을 추 장관에게 피력할 것이라는 법조계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무부는 7일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후 5일째인 이날까지 윤 총장이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자 입장표명을 촉구하고 재압박에 나선 것이다.

현재 윤 총장은 지난 3일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전달 받고 심사숙고에 들어간 상황이다.

대다수의 검사장들은 회의에서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및 부당하다",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 "이 사건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 등의 의견을 공통적으로 낸 바 있다.

법조계는 윤 총장이 이런 의견 등을 근거로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독립성을 보장하는 특임검사제 도입을 피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장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취지로 검사장 회의를 개최했던 만큼 회의 내용과 크게 벗어나는 의견을 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특히 검사장들의 전폭적 지지로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은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중론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의 지휘 내용이 검찰 수사지휘권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한 검찰청법 12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과잉 지휘'라는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검찰청법 12조는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은 사실상 법무부로부터 독립된 외청인데, 장관이 총장을 배제하고 수사 지휘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선례를 남긴다면 향후 다른 장관들도 정치색에 따라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추 장관은 같은법 8조를 근거로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검찰총장이라도 본인이나 가족, 최측근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해야한다'는 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 5조까지 들며 윤 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문제는 구체적 사건의 범위가 모호하고, 수사를 받는 검사와의 친분이 실제로 있는지 등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 한 간부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한모 검사가 윤 총장과 친분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으나 친인척이나 가족도 아닌데 어찌 그걸 규명하고 수치적으로 따질 수 있냐"며 "공정성과 합리성을 따지지 않고 개인 견해로 '특정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은 추 장관"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검사장들의 의견을 검토한 뒤 8일 이후 입장을 표명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청와대 개입설'에 대해선 "청와대를 끌어들여 정치공세를 하며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일축했다. 앞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문서로 사전에 보고 후 청와대로부터 승인 받았다는 사실을 저희가 파악했다"며 청와대 개입설을 제기한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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