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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교회 정규예배 외 소모임 금지…위반시 벌금 300만원

2020/07/08 12:22:44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등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7.08. kmx1105@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교회 책임자와 이용자는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 예배 외 소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이 금지된다. 이같은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8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교회 관련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에서 반복된다”며 “정부는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전국 교회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교회 방역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했다.

교회는 정규 예배 외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이 금지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집합금지 조치로 교회 운영이 일시 중단될 수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교회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교회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모임, 행사 등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교회 핵심 방역 수칙은 책임자와 종사자 및 이용자로 각각 구분된다.

책임자와 종사자 및 이용자는 공통적으로 정규예배 외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를 금지해야 한다. 예배 시 찬송을 자제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

책임자와 종사자는 음식 제공과 단체 식사를 금지해야 한다. 출입자 명부도 관리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하거나 수기명부 비치를 비치해야 한다. 수기명부 비치 시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를 지켜야 한다.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책임자와 종사자는 종교시설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로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 예배 시 1m 이상 띄어 앉기 등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도 2m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용자는 시설 내에서 음식을 섭취하면 안 되고 증상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선 노력, 지역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교회는 의무가 해제된다.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은 2가지다.

하나는 정규예배를 포함한 모든 종교행사를 비대면(온라인) 등으로 진행하는 거다.

나머지는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간격 유지(최소 1m) △마스크 착용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등을 준수할 경우 방역수칙 의무 해제 요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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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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