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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부동산 정책 고질병..與 박원순 신성화 잘못 한 것”

2020/07/14 16:50:33파이낸셜뉴스
아파트 후분양제·청년 주택담보대출 도입 제안
“피소사실 유출 사실이면 靑, 朴인권문제에 개입한 것”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혼선에 대해 “지금 부동산 값이 올라간다고 하니 ‘보유세 높이자’ ‘거래세 높이자’ ‘다주택자를 어떻게 한다’ 등 누더기식 세금 부과 정책이 나오고 있다”며 쓴소리를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 강연과 관훈토론회에 잇달아 참석해 “세금을 부과 받으면 순간 움찔하나 부담할 사람은 적응능력 충분하며, 투기하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충격을 준다고 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정책에서 (부동산 정책은) 고질적인 병으로 이어져왔다”며 “제발 부동산 정책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해 달라”고 일침했다.

이어 그러면서 자신이 보건사회부장관(현 복지부장관)시절, 부동산 관련 세제법이 대한민국 헌법에 합당한 제도인지, 또 효과가 어떨지 설명해달라고 했지만 주무부처 장관은 설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현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아파트 후분양제와 청년 주택담보대출을 해법으로 제안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을 개편하지 않고서는 이 사태를 해결 못한다고 본다”며 “70년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아파트 선분양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서, 완제품을 만들고 난 다음에야 팔 수 있는 제도로 전향해야한다”고 했다. 또한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이른바 ‘청년 모기지’를 운용하는 등 시장을 완전히 개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 이어진 여권의 성추문 사건으로 이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김 위원장은 “박 시장이 대통령 후보까지 하겠다는 야심을 가진 사람”이라며 “그 사람이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었겠느냐. 법률적으로 어떻게 하면 자신이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판단을 해서 죽음을 택한 것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박원순의 공이다 하고 신성화 하려는 것은 민주당이 잘못 한 것”이라며 “피해자를 생각할 것 같으면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피소 사실이 유출됐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도 명확하게 규명할 것”이라며 “만약 청와대가 보고받고 박 시장에 전달했다고 하면 청와대도 박 시장에 대한 인권문제에 개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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