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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소사실’ 어디서 유출됐나"…시민단체 연이어 고발

2020/07/15 15:02:39이데일리
- 법세련·한변 등, 청와대·경찰 관계자 잇따라 고발
- 공무상 비밀누설·위계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 “박 시장, 피소 사실 알았을 것…靑·警 혐의 대상”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본인의 피소 사실을 알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시민단체를 비롯한 여러 단체는 누가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통보했는지를 두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연이어 고발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박 시장의 피소 사실을 파악하고 있던 청와대와 경찰에서 수사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회원들이 15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청와대·경찰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장은 지난 8일까지 일정을 수행하다가 9일 오전 일정·약속을 취소한 뒤 유서를 작성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박 시장이 성범죄 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피소 사실은 당시 경찰·청와대밖에 알 수 없어 이들이 전달한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의 피소 사실을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청와대 관계자와 경찰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증거인멸 교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이들은 “청와대와 경찰이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전달한 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 폭력이자 심각한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박 시장의 추악한 성폭력으로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큰 용기를 내 성범죄 사실을 고발한 피해자의 정의로운 행동이 수사 정보 유출이라는 공권력의 횡포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면 지금도 권력자의 성폭력에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의 용기 있는 고발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이번 사건을 바로 잡지 못한다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을 근절하지 못할 것”이라며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이번 고소 사실 유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청와대 등 관련자를 엄벌에 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이날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변은 “경찰·청와대 내의 고소 사실 유출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인적사항 공개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며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변 측은 “박 시장이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 날인 9일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가출한 후 숨진 채 발견된 점에 비춰 수사 초기 고소 사실의 유출 정황은 분명하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지방경찰청, 고소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경찰청, 경찰 보고를 받았다는 청와대 등은 모두 혐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한변은 이어 “피해 여성의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중요한 수사 정보가 가해자 쪽에 누설된 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할 뿐 아니라 수사 기관에서 유출된 건 인적사항 공개금지 의무를 위반한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한변은 또 서울시청 내 성범죄 은폐·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며 성명 불상의 혐의자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이 밖에도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린 이를 처벌해 달라는 시민단체들의 요구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엔 시민단체 ‘활빈단’과 ‘자유대한호국단’, ‘미래를 여는 청년변호사 모임’ 등이 박 시장에게 성추행 피소 사실을 알렸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과 청와대 관계자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와 경찰은 각각 박 시장 측에 피소 사실을 통보한 적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상태다. 경찰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박 시장의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을 뿐 박 시장 측엔 통보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고, 청와대 역시 박 시장에 피소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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