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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윤희숙, 임대인 불안감 대변은 훌륭…부작용 과장해 법 취지 오도할 우려도"

2020/08/03 21:02:53아시아경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5분 연설'을 두고 3일 "실증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주 통과된 임대차보호법이 '권리보호 입법'인지, '권리침해 입법'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윤희숙 의원의 반대토론이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계약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게 됨으로써 전세가 씨가 마르고 결국 전세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리리라는 것"이라며 "추세적으로 전세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전세수요자들의 경우, 걱정되리라는 점은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심 대표는 "윤 의원의 주장은 실증적 근거 없이 부작용을 과장해 임대차보호법의 취지를 오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윤 의원의 연설을 세 가지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우선 임차인에게 4년 거주를 보장하지만 "4년 후 꼼짝없이 월세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세입자들의 평균 거주기간은 3.2년이고 시장에서는 이미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번 법안은 불과 0.8개월을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며 "4년 후에는 5% 상한도 적용되지 않아 일방적으로 임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심 대표는 전세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로 '저금리 지속'과 '1인 가구 증가'를 꼽았다. 그는 "전·월세 비중은 2012년에 이미 역전됐고, 2019년 현재 월세 60.3%, 전세 39.7%"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서울시 전세 시장은 충분한 자금 여력 없이 갭투자로 집을 보유한 임대인들이 많아 전세의 월세 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질지도 의문"이라며 "5월 서울시 매매거래자료를 보면 갭투자 비중이 52.4%"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심 대표는 전세의 월세 전환 촉진이 우려되는 지점으로 '전·월세 전환율'이 높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에서 마이너스를 오가는 상황에서 4~6%의 월세전환율은 세입자들에게 공정하지 않다"면서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만큼 정부가 빨리 낮춰 현실화하길 바란다. 전세 소멸 우려를 표하고 있는 야당에도 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임대차보호법은 보호가 너무 미흡해서 문제"라며 "최소한 아이들 교육을 고려해 계약 기간 3년에 3번 갱신으로 9년 거주를 보장해야 한다. 임대료 상한도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연동해야 한다. 또한 이번에 누락된 최초 임대료, 신규 임대료도 규제범위 안에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심 대표는 "윤희숙 의원의 반대토론은 제도 변화로 인한 임대인들의 불안감을 대변하는 데는 훌륭했지만, 통합당은 시장 논리에 앞서야 할 임차인들의 주거기본권 보호 대책은 무엇인지 내놓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법에 대해 반대하는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임대차 3법'을 비판하는 연설을 해 주목을 받았다.


연설에서 윤 의원은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다"며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다"며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임대 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다"며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는 절대 찬성하지만 정부가 부담을 져야지 임대인에게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저금리 시대가 되면서 전세 제도가 소멸의 길로 들어섰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선호한다"며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들을 점검하지 않고 이걸(임대차 3법) 법으로 달랑 만드냐"고 반문하며 "이 법을 만든 분들, 그리고 축조 심의 없이 프로세스(절차)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연설을 마쳤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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