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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검찰권 절제" 강조한 날, 尹은 "권력형 비리 맞서야"

2020/08/03 21:15:18파이낸셜뉴스
신임검사 만난 자리서 작심 발언
尹 "독재 배격이 진짜 민주주의"
秋 "인권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 첫번째)이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했다. 추 장관은 이날 신임검사 26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인사말을 통해 "검사는 인권감독관이다. 수사 적법성을 통제하는 기본 역할을 먼저 충실히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사진=박범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지휘에서 배제된 뒤 한 달여간 두문불출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침묵을 깨고 강한 어조의 발언을 했다. 윤 총장은 신임 검사들에게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며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추 장관은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달라"고 해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석열 "부정부패 맞서야"

윤 총장은 3일 서울 반포대로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떤 경우도 외면하지 말고 당당히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이날 발언은 얼핏 보면 초임 검사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언급한 것 같지만, 최근 그와 검찰 조직이 처한 상황을 감안하면 남다른 뜻을 지닌 것으로 풀이된다.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외면할 수 없다'는 발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수사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검찰이 진행 중인 정권 상대 수사를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허울 쓴 독재와 권력형 비리를 특별히 거론한 것은 여권에서 사퇴 압박도 받던 윤 총장이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작심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秋, 검언유착 의혹에 침묵

이날 윤 총장이 권력형 범죄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 대응을 강조한 반면 추 장관은 신임 검사들에게 '절제된 검찰권'을 주문했다. 추 장관은 앞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n번방 사건'을 거론하며 "인간의 삶과 존엄성을 짓밟는 범죄가 드러나 크나큰 충격을 줬다"며 "여성, 아동, 청소년, 저소득계층 등 약자의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의 열망을 담은 시대적 과제"라며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은 분산하고 검경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 민주적인 형사사법 제도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추 장관은 검찰개혁과 신임 검사들에 대한 원론적인 당부 수준의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떴다. 추 장관은 임관식 직후 "검찰 인사가 늦어진 배경이 무엇인가" "검찰총장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수사팀장의 몸싸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 기자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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