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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추미애 "검사는 인권옹호 보루"…윤석열 "권력형 비리 맞서야"

2020/08/03 21:23:22매일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신임검사 임관·신고식에 각각 참석해 엄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했다.

다만 추 장관은 검사의 인권 보호 역할과 검찰 권한 견제 등을 상대적으로 부각한 반면 윤 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해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 옹호의 최고 보루"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의 열망을 담은 시대적 과제"라며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은 분산하고 검경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 민주적인 형사사법 제도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검찰의 역할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라며 "여전히 부패·경제·선거 등 중요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하고 경찰의 수사를 통제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기추상 대인춘풍(持己秋霜 待人春風)'이라는 한자성어를 언급하며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되 상대방에게는 봄바람처럼 따스한 마음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법에 담긴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올해는 형사사법제도의 큰 변화가 있는 해라면서 강조 사항으로 '불구속 수사 원칙'과 '공판 중심의 수사구조 개편'을 꼽았다.

이어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대단히 어렵게 하므로 절대적으로 자제돼야 한다. 수사는 소추와 재판의 준비 과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일각의 예측과 달리 '검언유착' 의혹 사건,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 등 현안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원론적인 당부 수준의 인사말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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