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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조선에서 삼복 열기보다 뜨거운 게 부동산 논란"

2020/08/04 11:00:18매일경제
4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북한 매체는 이를 두고 "성과는 없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 심리를 더욱 불안케 한다는 여론의 비난만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인 '메아리'는 이날 중국 다롄(大連)에 사는 한 재중동포가 쓴 '부동산 시장 악화의 두 가지 원인'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게재된 글에는 "인터넷을 보니 남조선에서 삼복 열기보다 더 뜨거운 것이 부동산 논란"이라며 "남조선의 현 집권 세력이 처음에는 세상을 바꿀 듯이 호언장담하더니 지금에 와서 보면 경제도 민생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놓은 게 없다"는 비판이 적혔다.

"아마도 그들이 내놓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민생 안정보다는 홍보 효과와 주관적 욕망에 치우쳤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는 힐난도 포함됐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급등한 원인은 박근혜 정부 때 통과된 '부동산 3법'이라는 분석도 담겼다.

글에는 "이전에는 저들의 경제적 이윤을 위해 '부동산 3법'을 만든 자들(미래통합당)이 오늘은 그에 더해 권력 야욕까지 실현하기 위해 저들의 얼굴에는 분칠을 하고 남의 얼굴에만 흙칠을 하며 현 집권세력의 정책실패와 무능력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한편 여권에서도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오른 근본적 원인을 지난 2014년 통과된 '부동산 3법'에서 찾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7월 29일 "2014년 미래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시장 폭등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지난 3일에도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 정책 때문"이라며 재차 비판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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