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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황강댐 무단방류에도… 이인영, 120억 대북지원 결정

2020/08/06 18:06:14파이낸셜뉴스
WFP 통해 영유아·여성 돕기로
'北 술-南 설탕' 물물교환 추진
제재 위반 논란은 피해갈 듯


이인영 통일부 장관(왼쪽)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대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정부가 6일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1000만달러(119억원)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다.

북한의 영·유아와 여성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 참여 방식이다. 이번 대북 지원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취임 이후 첫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남북 간에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싶은 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며 상호 신뢰와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통일부는 앞서 북한 술과 남한 쌀을 물물교환 방식으로 교류하는 민간사업 승인도 검토중이어서 추가적인 남북 간 물자교류 확대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제적인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주도의 사업이 자칫 구체적인 제재 위반 사례가 나올 수 있어 정부의 과제도 한둘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최근 일방적으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 뒤 국내 여론이 악화된 상황이어서 여론 설득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 北 영유아·여성에 WFP 통해 1000만弗 인도적 지원


6일 정부는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해 'WFP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제719호)을 심의·의결했다. WFP는 올해 코로나19로 대북지원 기금 조성이 어려웠던 가운데 정부에 공여 요청을 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총 1000만달러 중에 800만달러는 영양지원사업에, 나머지 200만달러는 취로사업을 통한 식량자원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으로 수혜를 보는 인원은 총 17만 4500명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원 결정으로 다음주쯤 지원금액은 WFP에 송금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WFP가 물자를 구매한 뒤 북측으로 물자를 수송한다. 약 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연말 정도면 생산과 함께 북한 내 수혜자들에게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취로사업을 통한 식량지원은 이번 공여에서 처음 시도되는 지원 사업 형태다. 재난·재해 방지를 위해 농촌 기반시설 구축·복구 사업에 참여하는 북한 주민에게 노동의 대가로 식량을 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이 북한의 취약 계층에 직접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물교환' 남북거래, 10년 만에 성사…교류협력 속도전?


이와는 별개로 개성 고려인삼 술, 류경소주 등 북한의 대표적 술 35종 1억5000만원 상당을 남한으로 반입하는 계약이 지난 5일 성사되면서 남북 간 또다른 물자 교류 확대 방안으로 주목을 받게 됐다. 통일부 및 사업자들에 따르면 중국 회사가 중개 역할을 맡아 남측의 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등 2곳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술은 남포에서 중국 다롄을 경유해 인천으로 들여오고 남쪽에서는 유엔 제재를 감안해 현금 결제를 하지 않는 대신 현물인 설탕 167톤을 북측에 주기로 했다. 북한에 건네기로 한 설탕은 제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유엔의 제재에 저축되지 않고 중국 업체가 중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반 방식도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제반 조건이 합의되면 통일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조건이 다 갖춰질 경우 반출입 승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물교환 방식의 남북 간 교역은 이 장관이 장관 취임 전부터 강조했던 "백두산의 물과 대동강의 술을 남쪽의 쌀과 약으로 바꾸는" 즉, 대북제재를 피하는 창의적 방식이 실제로 옮겨진 것이다.

1000만달러에 이르는 인도적 대북지원이나 남북 간 물물교환 거래가 체결된 것 모두 이 장관 취임이 2주일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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