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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M2지구 지역주택조합 530억원대 사기…변호사 등 6명 기소

2020/08/12 15:39:10아시아경제

인천 송도국제도시 1공구 M2지구 [인천지검 제공]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허위 광고로 무주택자 등 조합원을 모집한 뒤 530억원대 분담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변호사와 분양대행사 전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직·기업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하담미)는 12일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변호사이면서 전 업무대행사 대표인 A(51)씨를 구속 기소하고, 모 분양 대행사 전 대표 B(47)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6년 4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1공구 M2지구에서 3개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뒤 허위 광고를 통해 모집한 조합원 1481명으로부터 분담금 534억 9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를 업무대행사, 인허가 용역 대행사, 분양대행사로 각각 선정한 뒤 토지확보율이 80% 이상인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했다.


하지만 당시 M2지구 내 3곳의 토지확보율은 1지구 16%, 2지구 15%, 3지구 0%에 불과했다.


또 해당 부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5개 도로를 반드시 없애야 했는데 관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A씨 등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도로를 없앨 수 있다고 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조합원 분담금 중 161억원이 업무대행 용역비로 회사 계좌에 입금되자 이 중 88억원을 빼돌려 개인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인허가 용역 대행사 전 대표(50)도 같은 수법으로 26억원을 빼돌린 뒤 아파트와 차량 구입비로 썼다.


B씨는 2018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새로운 업무대행사 및 분양대행사를 설립해 1지구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이어받은 후 업무대행 용역대금 등의 명목으로 회사 계좌에 입금된 30억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2지구와 3지구는 조합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했고, 1지구는 도로를 없앨 수 없어 기존 계획보다 사업 규모가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 용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짓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도로를 없애는 것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변경이 가능하고, 80% 이상 토지를 이미 확보해 단기간에 사업이 성공할 것처럼 속였다"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 등이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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