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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서프라이즈' 美 선거용에 그칠 듯…韓 독자행보 속도내나

2020/08/15 06:10:36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미국의 정치 일정과 별개로 대북 제재를 피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북 교류협력을 복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운을 띄우면서 주목을 받았던 ‘10월 서프라이즈(북미 정상회담)’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로 판명되면서 독자 행보 등을 통한 성과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미국 대선 전 3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 기대감은 크게 낮아졌다. 지난 7월 “도움이 된다면 북미 정상이 만날 수 있다”며 대화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달만인 지난 7일 “선거에 이긴다면 이란, 북한과 매우 빨리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선을 전제로 대화에 나서겠다고 분명하게 밝히면서 극적 이벤트 가능성을 띄워 기대감을 키우는 대신 재선을 전제로 한 상황관리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7월 발언은 각종 억측으로 이어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지난달 방한한 스티븐 비건 부장관 등과 엇박자를 내기도 했다. 비로소 대외 정책과 관련한 터무니없는 발언이 되레 11월 대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폼페이오 장관과 비건 부장관 등 참모들은 실질적 진전 없이 북미 대화를 재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출했다.


일본 언론이 제기한 미국 정부의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가능성도 한반도 상황관리를 위한 당근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는 여러차례 논의가 됐지만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교도통신은 9일 미국 정부가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일 양국 역시 이 같은 의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도 새로울 것 없는 오래된 아이디어라고 일축했다.


북한의 태도도 요지부동이다. 미국에 대한 북한의 낮은 신뢰 탓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 대화 재개를 위한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11월 미 대선을 위한 선거용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대선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표명보다 관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에 남북 간 교착상태를 풀어갈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외교부의 요청으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만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반도 정세와 최근 북미 협의동향, 대북제재 그리고 한미 워킹그룹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했고 이인영 장관은 외교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통일부는 동시에 북한과 물물교환 방식의 교역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역을 확대해 가겠다는 의지다. 물물교환 방식을 택하면 북한과 은행 간 거래나 대량 현금 이전이 발생하지 않아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장관은 취임 이전부터 북한의 금강산 물, 백두산 물, 대동강 술 등을 남측의 쌀과 약품 등과 교환하는 방안을 제시해왔다.


다만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 역시 미국과 논의를 거쳐야할 가능성이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원칙적으로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진행이 되는 사안은 한미워킹그룹의 협의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미측과 소통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구체적으로 말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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