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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모든 분야로" 백혜련 의원 제정안 발의

2020/09/22 23:55:24매일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단소송제도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집단소송법안 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의 제정안은 '갑을관계' 사건이나 소비자분쟁, 환경·공해분쟁 등 모든 분야에서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집단소송제는 대표 당사자가 낸 소송의 판결 효력이 피해자 모두에게 미치도록 하는 것이지만 현행법상 증권 관련 분야에만 한정돼 있다.

2004년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 당시부터 분야를 한정하지 않는 일반적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남용되면 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차일피일 입법이 미뤄져 왔다는 게 백 의원의 주장이다.

백 의원은 "지난 16년 동안 제기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10건에 불과해 집단소송제도가 남용될 가능성이 작다"며 "오히려 돈벌이에 급급한 기업들이 소비자 안전을 무시하고 생명을 경시해 소비자 주권 보호장치가 미비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지난 15일 같은 당 오기형 의원도 같은 취지의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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