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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선통신망·전통문…北과 연락수단 많았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이었다

2020/09/29 11:32:35뉴스핌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북한에 의해 총격 사살될 당시 국제상선통신망, 함정 간 방송이나 전통문 등 북한과 연락할 수단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도 군 당국을 비롯한 우리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


29일 한기호 위원장을 포함해 김석기, 신원식, 조태용, 태영호, 지성호 의원 등 국민의힘 '북한의 우리 국민 살해 만행 진상조사 TF' 소속 의원들은 전날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A씨 실종 이후 수색 과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북한에서 피격된 우리 어업지도선 공무원의 시신을 수색중인 해경 [사진=인천해양경찰서] 2020.09.28

이들은 "정부와 국방부가 주변에 중국 조업 선박이 70여 척이 있었음에도 실종자가 발생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으며, 국제상선 공통망을 활용하거나 유엔 군사정전위원회의 통신수단도 전혀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에 전통문을 주고받은 것과 같이 남북 간 통신수단이 존재했음에도 인명을 살리기 위한 그 어떤 조치와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의 유족인 형 이래진 씨도 이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A씨가 실종된 뒤) 해수부 소속 무궁화 23호를 타고 북한 주장 경비계선 2km 내외로 이동하자 북측으로부터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 무전을 6차례 들었다"며 "선박에는 남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파수 채널이 있어 인근 어느 배든 교신을 주고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함정 간 방송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A씨 시신 및 소지품을 수색하는 현장에서는 '경계선을 침범하지 말라'는 북측의 경고 방송과 우리측의 반박 방송이 여러 차례 이뤄지고 있다고 전해졌기 때문이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9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일부 지역에서 함정 간의 통신이 있는 사례가 있다"고 확인했다.


연평도 해양수산부 공무원 실종 및 사살사건 시간대별 정리 및 피격 추정 위치 [사진=뉴스핌 DB(종목홈)]

이에 대해 군은 "처음에는 북한이 구조를 하는 줄 알았고, 또 조각난 첩보를 종합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즉각 대응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실종자의 위치를 인지한 후 북한이 상당한 시간 동안 구조 과정으로 보이는 정황을 인지했다"며 "그러나 나중에 상황이 급반전돼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첩보는 조각조각난 것을 재구성해야 해서 분석,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첩보가 신빙성 있는 정황으로 확인돼 군 수뇌부까지 보고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라며 "특히 이를 발표하기 위해 관계장관 회의를 수차례 실시해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야당 등 일각에서는 "정부와 군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기호 국민의힘 진상조사 TF 위원장은 "해경과 군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수단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했음이 확인됐다"며 "특히 해경, 해군, 합참이 청와대 위기 상황실과 정보공유 시스템을 공조하고 있었지만 해당 공무원이 살해될 때까지 청와대가 단 한마디도 지시한 내용이 없다"고 질타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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