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뉴스

지지율 하향세 뚜렷해진 문 대통령…개각 카드 꺼내나

2020/10/02 06:12:07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후 4번째 추석을 청와대에서 보내며 정국 구상에 집중했다. 추석인 1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가진 정상통화 외에는 별다른 일정 없이 관저에 머물렀다. 집중호우 피해로 여름휴가도 취소했던 문대통령으로선 모처럼 맞는 긴 연휴였지만, 정국 구상 '강도'와 '밀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1년 7개월. 진작 반환점을 돌고 이제 본격적으로 종착역을 향해가고 있다. 가뜩이나 임기말 국정운영의 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문대통령이 정권의 국정과제를 마무리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추석 구상'으로 어떤 승부수를 띄울지 주목된다. 김형준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정책적 무능과 도덕성 상실로 문대통령과 여권이 위기로 내몰린 상황"이라며 "국민적 기대와 정권의 실제 성과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 돌파구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국민들에게 추석 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변곡점 맞은 남북관계


지난달 22일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가 북한군에 피격된지 10일째다. 지난달 24일 정부가 피격 사건을 공식 발표하며 북한의 입장을 요청했고,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통일전선부 통지문을 통해 이례적으로 사과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우리 군의 소극적인 대응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증폭되고 있다. 야권에선 문 대통령의 당시 행적을 두고도 공세를 펴는 양상이다. 문 대통령이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위해 남북공동조사와 군 통신선 복구를 요청했지만, 북한은 아직 '묵묵부답'이다. 문 대통령으로선 이번 '추석 구상' 가운데 우선순위가 가장 앞선 사안이다. 추석 연휴지만 청와대는 위기관리센터를 24시간 가동했다. 해경의 수색작업도 계속되고 있고 남측의 공동조사 제안에 북한이 응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는만큼 비상근무를 실시한 것이다. 문대통령도 관저에서 피격사건 후속 상황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만큼 이번 사건의 전개 방향을 청와대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특히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는 것 못지않게 문 대통령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그동안 끊겼던 북한과의 대화 테이블이 마련되느냐다. 문대통령이 논란을 무릎쓰고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번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부터 대화의 불씨를 살리고 협력의 물꼬를 터나갈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한 것도 그 때문이다. 유엔총회 화상연설을 통해 문대통령이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든데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미대화 재개의 단초가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대통령의 임기를 감안하면 지난해 '하노이 노딜' 이후 중단됐던 북미, 남북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다.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75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2차 코로나 진화 변수


지난 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7명. 전날(113명) 세자릿수로 늘었던 확진자 수가 다시 두자릿수로 내려왔다. 지난 8월 수도권 집단감염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로 치솟으며 위기감이 다시 증폭되기도 했지만, 감염자수는 일단 감소세다. 하지만 2차 대유행의 공포는 여전하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청와대는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이후 가동했던 긴급상황 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노영민 비서실장 주재로 코로나19 긴급대응회의를 매일 아침 열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위기관리센터 중심으로 연휴기간 코로나 상황점검이 24시간 이뤄졌다"고 전했다.

정부와 청와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게 경제 회복과 직결되는만큼 사력을 다해 진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후반기 최대 역점 사업으로 '한국판뉴딜'을 추진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여파에 제속도를 못내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판뉴딜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어 문대통령의 고심이 크다"고 전했다.


추석을 앞둔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서울 서대문구의 한 전통시장을 찾아 장을 보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개각 승부수 언제쯤


정치권에선 추석 이후 문 대통령이 개각 카드를 꺼내들 것이란 전망이 많다. 문 대통령의 임기인 2022년 5월까지 자리를 지킬 마지막 장관을 임명하려면 이르면 이달중, 늦어도 연말까진 '장수' 장관들에 대한 교체가 필요하다는 예상에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강경화 외교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정권 출범때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고, 유은혜 교육부, 성윤모 산업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도 2년이 넘었다. 경제팀을 이끌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이명박 정부 시절 윤증현 전 장관에 이어 역대 두번째 장수 기재부장관이 됐을 정도다. 박영선 중소기업부장관도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뛰어들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연내 교체를 예상하는 목소리가 있다.

국면 전환용 개각에 난색을 표해온 문 대통령이지만, 장수 장관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고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새로운 경제팀 출범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어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 4·15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 이후 '순풍'을 탔던 문재인 정부는 불과 6개월만에 잇따른 '악재'로 휘청이는 상황이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8∼29일 전국 만 18세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4.2%로 나타났다. 역대 정권의 4년차 지지율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는 4·15 총선이후 뚜렷한 하향세다. 부동산 '실책' 논란에 성난 민심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특혜휴가 의혹으로 불붙었고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까지 겹쳐 지지율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달부터 정기국회가 본격화되면 추미애 장관과 서해 피격사건 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증폭될 수 있다.

[임성현 기자 / 오수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줄달기 목록을 불러오는 중..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뉴스검색

검색 폼 실시간속보

한줄달기 많은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