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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은 총장 상급자… 수사 부당하면 직 내려놔야"(종합)

2020/10/26 22:53:36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라고 못 박았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데 따른 반박이다. 특히 추 장관은 앞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보인 윤 총장의 정치 관련 발언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을 했다"고 꼬집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추 장관은 이날 쏟아진 각종 질문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국감 시작 전부터 관심을 끌던 총장과 장관의 관계에 대해서는 검찰청법과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내세웠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고 정부조직법 32조에도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는 규정이 있다. 추 장관은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의 정치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치 못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대검 국감에서 "(봉사) 방법에 정치도 들어가느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


이에 추 장관은 오전 질의부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을 했다"며 "대단히 죄송하고 민망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을 중립적으로 이끌어야 할 수장으로서 내일 당장 정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자리에서만큼은 '저는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됐던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에 의한 절차로 당연히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총장은 "(장관의 수사지휘가) 근거ㆍ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추 장관 지시의 불법성을 언급했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윤 총장에게 라임 의혹 등 5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중단하라며 역대 3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특히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부당하다"고 말한 윤 총장에 대해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말을 하는 것은 모순이고 착각"이라며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으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수사 지휘 때 30분만에 수용하고서 국민이 보는 데서 부정하는 것은 언행불일치"라며 "검찰 수장 자리를 지키면서 그 말을 하는 것은 대단한 모순, 착각이며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직을) 내려놓으면서 검찰 조직을 지키겠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대검 국감에서 윤 총장 발언에 대한 반박이 끝나자 윤 총장을 겨냥한 감찰 카드도 새로 공개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조선일보 등 언론사 사주와 만난 것과 관련해 "검사 윤리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며 "감찰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 하겠다"고 답했다.


과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 의뢰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당시 윤 총장에 대한 감찰도 예고했다. "당시 윤 총장이 수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추 장관은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건 감찰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파진흥원은 2018년 10월 "국가의 공적 기금이 불법행위의 도구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짙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총장으로 여권에서는 윤 총장의 수사 대응에 문제를 삼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추 장관은 "옵티머스 사건은 검찰이 매장할 뻔한 사건을 일반 시민들이 고소·고발해 살려낸 것"이라며 "총장이 마치 '남부지검에서 처리됐으니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답했다면 대단히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지켜달라'는 뜻을 전해왔다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성품이 아니다"며 "이 자리에서 확인 안 되는 이야기를 고위 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질타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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