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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강신업 前 대변인 "'수사지휘권' 남발한다고 검찰개혁 안 돼. 그때뿐"

2020/10/31 08:00:00이데일리
- 바른미래 인재영입 1호, 당 몰락과 함께 여의도 떠나
- "검찰개혁 본질, '조국 사태'로 사라져"
- "尹 마음에 안 들면 인사권 작동하면 돼, 명분 없는 것"
- "文 정권, 사회 자유 축소…親文 자유는 지나치게 보장"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사태’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죠. 이후 문 대통령의 정치계획은 흐트러지고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울려왔다. 세상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 많다는 강신업 변호사(전 바른미래당 대변인·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사진)의 하소연이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옛 바른미래당 인재영입 1호로 정계에 발을 들였지만 당 내분·합당·몰락 등을 압축적으로 겪으며 정치개혁의 꿈을 잠시 접었다. 30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여의도에서 별꼴을 다 봤다”며 “앞으로 제3지대가 부활하기 힘들 것”이라는 씁쓸한 웃음으로 입을 뗐다.

일단 가장 큰 이슈인 검찰개혁 얘기부터 꺼냈다. 그는 “애초 문 대통령이 생각하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한국판 FBI(연방수사국)인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개혁의 본질은 조국 사태로 사라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조국 사태로 현 정권 입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칼끝이 자신을 향한다는 것을 봤다”며 “‘노무현 트라우마’, ‘박근혜 몰락’ 등을 보고 검찰개혁의 방향이 완전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금의 검찰개혁 방식은 “사람과 제도를 혼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 변호사는 “개혁을 법을 통해 조용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남발한다고 해서 개혁이 되는 게 아니다. 그때뿐이다”고 짚었다.

특히 ‘라임 사태’ 관련 ‘검사 술자리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접대를 받은 검사만 쳐내면 되는 것”이라며 “‘검사가 술 접대를 받았으니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일갈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압박하는 것을 두고서도 “윤 총장 개인의 문제를 검찰 전체 문제로 비화한다”며 “그렇게 마음이 들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인사권을 작동하면 된다. 하지만 명분이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문 대통령의 경찰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개혁에서 국민이 알만한 게 무엇이 있느냐”며 “결국 ‘경찰은 우리 편, 검찰은 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두고서는 “사기꾼이 국민 등친 돈을 가지고 그 전리품을 금융권·정치권·법조계가 나눠 먹으며 풍악을 즐긴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옵티머스 사태만 봐도 금융에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법조에서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고문으로 활동하며 금융권 로비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한 것이라 본다”며 “권력형 범죄이자 대형 금융비리다. 우리나라 현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이 해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이후 우리 사회의 자유가 축소되고 있다고도 봤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틀어막거나, 재산권 같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억압하는 행동은 굉장히 위험하다”면서 “반면, 조국·추미애·김경수 같은 친(親)문재인 계열에는 자유를 지나치게 확대 보장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이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파벌민주주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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