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노동계, 靑 주 52시간 '계도기간' 언급에 반발…"준비기간 충분했다"

2019/10/21 15:50:14아시아경제
네이버N 네이버밴드 부자마을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N
밴드
부자마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노동계는 청와대가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될 50~299인 사업장에 계도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열악한 조건에 있는 중소 사업장일수록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충분한 사전 준비 기간을 부여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1일 논평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법안을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 시행한 이유는 작은 사업장일수록 준비기간을 더 오래 부여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3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안 통과일로부터 1년 10개월, 300인 이상 사업장 도입일로부터는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더 부여했다"며 "따라서 추가의 계도기간은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경제계의 요구를 빌미로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 개정 외에 노동시간 단축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법 개정 또는 행정조치에 나서게 될 경우 향후 사회적 대화는 무용지물이 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마련할 보완책은 노동시간 단축 제도를 지연시키는 것이 아닌 제도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대기업보다 열악한 조건에 있는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의 굴레 아래 있도록 방치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청와대는 궁색하기 짝이 없는 노동부 실태조사 결과를 들먹이며 '보완'이라는 거짓 뒤에 숨지 말고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줄달기 목록을 불러오는 중..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뉴스검색

검색 폼 실시간속보

한줄달기 많은 뉴스

더보기

포토

[사진] 부축 받으며 걸어가는 정희자 여사[사진] 부축 받으며 걸어가는 정희자 여사 [사진] 조문객들과 인사 나누는 김선엽씨[사진] 조문객들과 인사 나누는 김선엽씨 [사진] 조문객 맞이하는 정희자 전 힐튼호텔 회장[사진] 조문객 맞이하는 정희자 전 힐튼호텔 회장 [사진] 아주대학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우중 회장 ...[사진] 아주대학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우중 회장 ... [사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빈소 찾아온 조문...[사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빈소 찾아온 조문... [사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빈소 조문 온 이...[사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빈소 조문 온 이... [사진] 조문하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사진] 조문하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사진] 김우중 회장 빈소 조문하는 조문객들[사진] 김우중 회장 빈소 조문하는 조문객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