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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靑 주 52시간 '계도기간' 언급에 반발…"준비기간 충분했다"

2019/10/21 15:50:1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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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노동계는 청와대가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될 50~299인 사업장에 계도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열악한 조건에 있는 중소 사업장일수록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충분한 사전 준비 기간을 부여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1일 논평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법안을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 시행한 이유는 작은 사업장일수록 준비기간을 더 오래 부여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3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안 통과일로부터 1년 10개월, 300인 이상 사업장 도입일로부터는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더 부여했다"며 "따라서 추가의 계도기간은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경제계의 요구를 빌미로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 개정 외에 노동시간 단축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법 개정 또는 행정조치에 나서게 될 경우 향후 사회적 대화는 무용지물이 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마련할 보완책은 노동시간 단축 제도를 지연시키는 것이 아닌 제도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대기업보다 열악한 조건에 있는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의 굴레 아래 있도록 방치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청와대는 궁색하기 짝이 없는 노동부 실태조사 결과를 들먹이며 '보완'이라는 거짓 뒤에 숨지 말고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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