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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日, 620조원대 경제대책 낸다…"벼랑 끝 상황"

2020/03/28 20:41:18뉴스핌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의 긴급 경제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전보다 강대(大·강력)한 정책 패키지를 내겠다"며 "국세·지방세 감면, 금융조치를 포함해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은 4월 상순까지 결정할 방침으로, 기업 고용유지와 자금융통, 생활지원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긴급경제대책에 대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약 10%인 56조엔(약 628조9000억원)을 웃도는 대책이 될 전망"이라면서 "지난 2008년 리먼쇼크 당시 대책 규모를 상회하는 역대 최대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긴급사태 선언 가능성과 관련해서 아베 총리는 "아직 선언을 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벼랑 끝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NHK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경제대책 수립과 실행을 위한 보정(추경) 예산안 편성을 지시하겠다"며 "스피드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10일 정도 내에 정리해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에도 2019회계연도 예산의 예비비를 재원으로 활용한 긴급대응책을 결정했었다. 아베 총리는 오는 4월에도 연달아 대책을 내놔 생활·경제에 대한 불안에 대응하겠다는 생각이다. 

대책 규모는 리먼쇼크 당시 대책(56조8000억엔)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요20개국(G20) 정상은 26일(현지시각)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타격에 대응하기 위해 "5조달러 이상을 투입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일본도 이에 발을 맞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중소규모 사업자·프리랜서·자영업자·일상에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며 "그런 분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지급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아베 총리는 전국민에게 일괄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2008년 리먼쇼크 당시의 경험과 효과를 생각한다면 타겟을 어느정도 정해서 대담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리먼쇼크 당시 국민 1인당 1만2000엔 가량의 현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기업의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를 1년 유예하는 특례제도도 마련할 전망이다. 무이자·무담보 대출 한도도 확충해 기업의 자금 융통을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종식 이후 일본 경제를 성장궤도로 되돌리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다. 외식·관광에 활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 지급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선언'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긴급사태 선언을 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다는 점에서 벼랑 끝(際)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스크 품귀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마스크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4월 중 (천마스크) 1억장이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4월에 의료기관에 마스크 1500만장, 초·중·고등학교에 천마스크 1100만장을 배포하겠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종식 시점에 대해선 "현 시점에서 대답할 수 있는 정상은 한 명도 없으며 나도 유감스럽지만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내년에는 자민당 총재 임기와 중의원(하원) 임기 종료가 다가오지만 현재 그런 것들은 머릿속에 두고 있지 않다"며 "지금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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